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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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03.25 선고 2007구합34842 판결
국외현지법인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[국승] 법인세 대외무역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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